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두 달간 GST(상품 및 서비스 세)와 HST(통합판매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하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필수품, 조리식품, 레스토랑 식사, 아동복과 신발, 기저귀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인 이번 조치는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우려
캐나다 전국자영업연맹(CFIB)이 3,500여 개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2%가 이번 GST 감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단 4%만이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재프로그램으로 인해 1,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감면 혜택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와 면세 품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어려움도 지적했습니다.
기타 문제점과 요청사항
소상공인들은 캐나다 포스트 파업이 겹치며 연말 쇼핑 시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리치 발데즈 중소기업부 장관은 연말 시즌은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시기이며,
캐나다 포스트가 전국적으로 물품을 성공적으로 배송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노조와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를 앞두고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1,100만 개 이상의 소포가 배송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CFIB의 입장
댄 켈리 CFIB 회장은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이 조치를 시행할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회장은 정부가 이런 복잡한 임시 조치보다 탄소세 19% 인상 철회와 같은 영구적인 세금 개편에 집중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이 계획을 강행한다면
최소 1,000달러의 GST/HST 계정 크레딧을 제공해 행정 및 프로그래밍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 역시 면세 품목 처리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하며,
이는 실질적인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GST/HST 감면 조치는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복잡한 절차와 추가 비용 등의 문제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인 이익보다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정부와 소상공인 간의 원활한 협력과 조정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